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희소식! ‘소상공인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해 재도약을 돕는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채무 감면 기준 등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새도약기금이란?
코로나19로 빚 때문에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정부가 직접 조정 또는 탕감해 드립니다. 16조 4천억 원 규모로 113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 구제형 채무조정
정부가 캠코를 통해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심사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빚 탕감뿐 아니라 재기를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개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연체 기간이 길고 빚 규모가 작을수록 우선 검토됩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산 외에 평가됩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심사 대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은 전액 탕감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자, 폐업 자영업자, 저신용 근로자는 우선 심사 대상입니다. 도박, 유흥업 관련 빚, 최근 1년 내 신규 대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 및 탕감 기준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 감면 또는 탕감이 결정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채무 탕감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은 채무 전액 소각될 수도 있습니다.
감면 후 분할 상환
소득이 있다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연체 사유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분할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소득, 재산, 채무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나 우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방식
개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 시, 캠코가 채권을 매입하고 심사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배드뱅크 대상자 조회 방법
2025년 11월 이후 캠코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 가능합니다. 캠코 홈페이지의 ‘내 연체채권 매입 여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피싱 문자에 주의하고,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새도약기금
소득이 끊겨 막막했던 분이 원금 부담을 줄이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부 재산을 가진 자영업자분이 부분 감면과 장기 분할 상환을 선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장치
새도약기금은 빚 탕감뿐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경제 활동의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FAQ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제출 서류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기준 충족 시 자동으로 채권이 매입됩니다. 2025년 10월부터 채권 매입이 시작되며, 1년 이내에 채무 소각 또는 조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담보 채무 원금 잔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더 궁금한 점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마무리
소상공인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연체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연체 기간이 길고 빚의 규모가 작을수록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소득이 적어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는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채무 전액이 소각될 수도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소득, 재산, 채무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배드뱅크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025년 11월 이후에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나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거나,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